2024.04.29 (월)
'대북정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
[국회=열린정책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민생입법과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눈 떠보니 후진국", "민생·외교·안보·안전·인사 5대 참사" 정부로 규정하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들어...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에서...
[국방부=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2년 4월 25일(월)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힐(John D. Hill)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12.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약정(TOR)’ 체결 이후, ’13∼’21년간 17차례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민평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4월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 송언석의원실)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Uni+Y, 지성호 의원 청년정책자문단)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소장권한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6일(화) 오전,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김경협, 양경숙, 김의겸, 이용선, 홍기원,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조셉 윤 대사는 '동맹관계 중시',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 중시', '미...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화)부터 24일(수)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화)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교 :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위성락 대사는 주미대사관 정무...